유가 환급금 신청 완료

유가 환급금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가 환급금을 준다기에, 꽁돈 생기겠구나하고 마냥 좋아만 했는데 막상 신청하고 나니,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해도, 꼭 받아내야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낸 세금이 얼만데 이 돈이라도 받아서 제 몫으로 챙겨야지요.

곧 받을 유가 환급금을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더군요.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6~2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물론 신청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 돌려준다는데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게 무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걷어가는 세금은 강제로 걷어가면서 돌려주는 세금은 신청해서 받아라? 신청 기한내에 깜박하거나, 다른 일로 시기를 놓치면 돌려 줄 수 없다는 거죠. 왠지 오기로라도 꼭 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은 인터넷 및 세무서를 통해서 수기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무쪼록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요.

유가 환급금제도의 취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 라고 하네요.

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보면

1. 유가 상승에 따른
   - 유가 상승에 따른 환급금으로 유가가 상승시에만 지급한다는 거겠네요.
     요즘 같이 유가가 작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다시 세금으로 낼 필요는 없겠죠?

2.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
   - 유가가 상승해서 대중교통비가 올랐습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유가가 올라서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지
     대중교통비는 2006년 말경에 환승제 시행하면서 한번 대폭 오른뒤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3. 세금 환급 방식
   - 세금을 구지 환급하지 않고 환급해줄 돈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유가가 2000원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어땟을까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홈페이지 만들고, 서버 운영하고, 기획안 짜고,,,
     홍보하느라 사람들 아르바이트 주고 홍보 카드 만들고 등등 들어가는 돈도
     생각해보셨는지요.. 환급 해준답시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건 아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라는 카드는 자존심때문에 안되는 거였나요?
 
4. 한시적인 제도
   - 한시적(限時的)이라는 말은 사전적의미로 "일정한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유가가 하락반전하였으니, 유가환급금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유가는 하락했지만 요즘 물가가 오르고 서민 경제가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D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내년에는 유가 환급금 대신에 
     어떤 보너스를 우리에게 안겨줄지 심히 기대됩니다.^^*

취지를 처음 읽었을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하나 짚어서 읽어보니 말도 안되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느낌이 팍팍 옵니다.

정부에서 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서민 경제에 안정을 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내놓은 대책인 줄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환급금을 받는 서민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봉 8000천이 넘는 사람도 유가 환급금을 받는 등의 허점 투성이 정책은 이번 한번으로 족합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일수 있는 논리로 감동을 주세요.